의무공개매수는 기업 인수 과정에서 대주주뿐 아니라 일반 주주와 관련된 주식 매수 문제를 다루는 자본시장 제도다. 이번 논의는 이 제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다.

관련 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운용업계에서는 통과안의 구조가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안이 공개된 이후에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실제 안의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핵심이다.

향후 쟁점은 의무공개매수안이 일반 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목표를 실제로 반영했는지 여부다. 현재 후보 내용만으로는 최종 입법 결과와 구체적인 제도 적용 방식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