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전 위원장은 국정 운영이 꼬이고 사회가 분열되는 원인으로 공소취소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관련 조작 여부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실용주의 정책을 펴던 정부가 이후 편 가르기식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국회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야 하지만, 국민이 제기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공소취소 문제의 사실관계, 부동산 정책 방향,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하나의 국정 운영 논쟁으로 묶어 제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