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명절 소비 부담을 덜기 위한 할인 지원에 1조 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재원으로는 미래 대응기금이 거론됐다.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 가능성도 언급했다.

논란의 핵심은 기금 운용 과정에서 정부의 재량 범위가 넓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금에는 일반 사업성 기금의 주요 항목 변경 한도인 20%보다 높은 30%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명절 할인 지원을 위한 기금 활용이 실제 예산안과 국회 심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