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방 현안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안을 연내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안건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해당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도 함께 다뤄졌다.

특별법은 이제 국회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국회 논의 결과, 연내 제정 여부가 향후 확인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