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29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18세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고등학생이던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ISIS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암호화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는 이슬람 무장단체에 대한 충성 맹세와 폭발물 테러 계획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극단주의 접촉과 테러 준비 행위를 둘러싼 형사사건으로 다뤄졌다.
이번 선고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는 제공된 기사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