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2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또는 내란 가담과 관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구형은 항소심 절차에서 검찰 측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이다. 특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형은 법원의 선고와는 별개의 절차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은 특검의 형량 요청이며,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유죄 여부와 최종 형량은 재판부의 판단으로 남아 있다.

향후 재판부가 항소심 판단을 내리면 박 전 장관 사건의 법적 책임과 형량에 대한 사법적 결론이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