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국가가 추진해야 할 109개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해당 위원회는 행정부에 속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명됐다.

자료에서는 국회 내 주요 법안 처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한다고 언급됐다. 이에 따라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심의하는 행정부 측 위원회와 법률을 심사하는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각각 다른 역할을 맡는 구조가 제시됐다.

현재 공개된 후보 정보에는 109개 과제의 세부 목록, 관련 법안의 명칭, 처리 일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위원회의 과제 선정 사실과 국회 심사 구조를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향후에는 위원회가 선정한 과제가 어떤 정책으로 구체화되는지, 국회 과방위에서 관련 법안이 어떤 절차를 밟는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