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해온 메가특구법의 이달 발의가 무산됐다. 보도에 따르면 노동 특례를 둘러싼 갈등이 법안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작용했다.

정부 정책 전반을 담당하던 김 전 실장이 사퇴한 것도 변수로 거론됐다. 김 전 실장은 메가특구법 논의에서 주요 조율 창구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실장 공백으로 정부안 마련과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어지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노동 특례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율 책임자의 부재가 발의 일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도됐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이달 발의가 무산됐다는 점이다. 향후 법안이 언제 다시 추진될지, 노동 관련 쟁점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는 정부의 후속 발표와 부처 간 협의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