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된 국정감사 출석 요구 안건이 이날 의결됐다.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증인을 채택했다며 반발했고, 일부 보도는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난 상황을 전했다.

이번 채택은 통상적인 대법원장 국정감사 참석 방식과 비교해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서는 조 대법원장에게 제기될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나 증인 채택의 세부 사유까지 공통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향후 핵심은 조 대법원장의 실제 출석 여부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의제다. 출석 일정은 보도에 따라 다음 달 6일로 제시됐지만, 제공된 기사들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법사위가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