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공전자기록 관련 위작·행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선관위 서기관 사건을 심리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병가와 출장 기록을 허위로 처리한 뒤 일본 여행을 했고, 그 기간 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사건의 행위 기간은 2016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로 보도됐다. 다만 기사 요약마다 부정 수급액의 표현과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어, 여기서는 공통으로 확인되는 혐의만 정리한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의 세부적인 판단 근거와 향후 확정 여부는 추가 절차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