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위작 공전자기록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선관위 서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병가나 출장으로 근무 기록을 올린 뒤 실제로는 해외여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들은 허위 기록을 통해 급여와 출장비를 챙긴 혐의도 함께 전했다.

사건은 선관위 소속 간부의 근무 관리와 공공기관 내부 통제 문제를 드러낸 형사사건으로 보도됐다. 피고인은 공전자기록과 관련된 행위 및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를 붙였다. 공개된 기사 후보에서는 판결 이유의 세부 내용과 피고인의 항소 여부까지는 공통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향후 판결 확정 여부와 선관위의 후속 징계 또는 제도 개선 조치가 확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