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여성은 준강간 피해를 입은 뒤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6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여성이 처한 상황과 주변 여건을 고려했다. 음주운전 외에는 피해 현장에서 벗어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보고,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음주운전 사실만이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법원이 함께 심리했다는 데 있다. 사건의 준강간 피해와 관련한 별도 절차의 구체적인 결과는 제공된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