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충북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숙박업소를 나온 뒤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일부 기사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4%와 10여㎞ 운전 사실이 제시됐지만, 이 사건의 공통된 핵심은 성폭행 피해 직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점이다.

법원은 해당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음주운전 여부만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처한 긴급한 위험과 행위의 불가피성이 재판에서 함께 다뤄졌다는 의미다.

현재 확인된 것은 1심 법원의 무죄 선고다. 판결의 세부 법리와 검찰의 항소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