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정책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헌법상 명령에 대한 저항이 있더라도 조사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번 입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정책조정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 관련 논의와 함께 전했다. 윤 위원장은 농지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국민의 명령으로 설명했다.

전수조사는 농지 이용과 관리 실태를 폭넓게 확인하는 절차인 만큼, 향후 조사 대상과 방식이 구체화되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커질 수 있다. 다만 현재 후보 정보에는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세부 절차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가 실제 조사 계획을 발표할지, 헌법적 쟁점과 현장 반발 가능성에 대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가 후속 확인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