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백악관에 CNN, 폴리티코, MS나우의 출입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이 명령을 즉시 이행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대상은 백악관 취재 접근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언론사들이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출입을 정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백악관의 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행정부가 언론사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취재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법원이 출입 허용을 명령했다는 점이다. 백악관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이나 추가 법적 절차는 후속 대응을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