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제출된 정부 정책 연구 보고서에 교원과 학생의 정치적 활동을 다룬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지난 4월 교육부에 제출됐다.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교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직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이는 교원의 선거 출마와 재직 여부를 연결한 방안이다.

보고서에는 학생의 연결 SNS 정치 표현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후보 정보만으로는 제한의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 방식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연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교원 정치기본권과 관련해 진행됐다. 따라서 연구 결과가 실제 제도나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교육부의 후속 검토가 관건이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정책 연구 보고서의 제출과 그 안에 담긴 제안이다. 정부의 공식 방침이나 시행 일정은 후보 정보에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