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2부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해 왔다. 여러 보도는 이번 법원 결정의 대상이 공정위의 조사 자체를 중단해달라는 쿠팡의 신청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는 쿠팡 측의 조사 대응을 둘러싼 상황도 보도됐다. 법원의 기각으로 공정위는 조사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쿠팡의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한 판단이 아니다.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어떤 결론과 조치를 내릴지는 후속 절차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