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청와대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장이 이를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쟁점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절차의 적법성과 절차상 흠결 여부다. 청와대는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대립이 단순한 절차 논쟁을 넘어 대법관 임명 과정의 진행 여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측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고, 청와대는 이에 재차 반박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양측의 입장 표명과 청와대의 후속 절차 촉구까지다. 이후 대법원장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대법관 후보자 제청 절차가 실제로 진행될지는 추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