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범수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카카오 창업자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구형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시한 형량 요구다. 여러 보도는 사건의 쟁점을 SM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시세조종 혐의로 공통적으로 전했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 변론 등이 진행되는 절차다. 이날 공판이 마무리되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가 다음 절차로 남게 됐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검찰의 구형이며, 김 씨의 최종 유·무죄와 형량은 재판부의 선고로 결정된다. 따라서 이번 구형만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카카오 창업자를 상대로 한 자본시장 관련 형사재판이라는 점에서 기업 인수 과정의 시장 거래와 경영진 책임에 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향후 항소심 판결이 사건의 법적 결론을 좌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