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은 공인영어시험 시험지를 훔치고 시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수험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피고인은 시험지를 확보한 뒤 AI를 이용해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보도됐다. 확인한 답은 손바닥에 적어 시험을 치르는 데 사용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시험지 절도와 시험 진행을 방해한 행위가 함께 문제 된 형사사건이다. 단순한 시험장 내 부정행위를 넘어 시험지 자체를 사전에 빼낸 점이 사건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다.

이번 판결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절도와 업무방해 혐의와 결합해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례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택했으며, 별도로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제공된 기사들은 시험 주관기관의 구체적인 보안 조치나 추가 제재 여부까지는 전하지 않는다. 현재 확인되는 법적 절차상 결과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