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청와대 관계자의 언론 공지를 통해 전해졌다.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데 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해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통령 측과 대법원장 사이의 절차적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충돌을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절차다. 청와대는 관련 보도가 나온 가운데 실제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공식 상태는 재제청 거부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이 헌법재판소 제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공된 보도만으로는 이후 대법원이나 청와대가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