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국회가 다음 달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임위원회별 증인 채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기업 총수와 대법원장, 대통령실 관계자 등의 출석 여부가 논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대법원장 등 사법부 인사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는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련 인사의 출석 여부도 국회 논쟁의 대상이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 개혁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야당은 관련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해당 사안들은 농지 관리 실태와 농협 운영 개선을 점검하는 국정감사 질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상임위별 증인 채택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다. 최종적으로 누가 증인으로 확정되는지와 국감에서 어떤 자료와 질의가 제시되는지가 향후 확인할 핵심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