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경기 안성시 녹색장터 행사장에서 1t 트럭이 행사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와 관련해 60대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사고는 현장 수습을 넘어 형사 절차 단계로 넘어갔다. 운전자의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책임은 향후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다뤄진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행사 안전관리 제도의 사각지대도 지적됐다. 관련 보도는 행사 참가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현행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전했다.
사고 책임에 대한 수사와 함께 소규모 행사장에 차량이 진입하는 상황을 포함해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논의될 수 있는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