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정부의 대미 투자 협상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2일 오전 정부로부터 관련 협상 내용을 보고받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투자 규모나 실행 여부뿐 아니라 투자금 회수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가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 같은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협상 과정에서 투자 이후의 수익과 손실을 어느 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권에서는 협상이 막판에 진전됐는지 여부와 함께 추석 전 타결 가능성을 주요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후보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나 투자 규모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회 보고가 이뤄지면 정부가 협상 진행 상황과 쟁점별 입장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협상 타결 여부와 국회 차원의 검토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