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에 인구와 기능이 집중된 구조를 바꾸고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다시 강조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일이 주요 국정 과제로 거론됐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 논의를 부동산 문제와도 연결했다. 수도권 집중이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면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정책 방향이 주거 문제와 함께 다뤄질 가능성을 보여줬다.
권력 구조와 행정 체계에 관한 구상도 제시됐다.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와 지방정부로 나누는 방향이 거론되면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조정하는 논의가 포함됐다.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언급됐다. 다만 후보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고 균형발전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관한 세부 계획은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