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고령의 장애인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적용된 혐의는 공갈미수와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위반이다.

피고인은 과거 노인 학대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다시 범행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번 사건은 보호가 필요한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재범 사건으로 다뤄졌다.

법원은 실형 선고와 함께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린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재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판결상 조치다.

후속적으로는 판결의 확정 여부와 피해자인 어머니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가 확인 대상이다. 후보 기사에서는 그 구체적 내용까지는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