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은 18일 농구선수 라건아가 K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라건아가 KCC 소속으로 활동할 당시 발생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분쟁으로 보도됐다. 청구 규모는 4억 원대이며, 보도된 구체적 금액은 3억9800만 원이다.

법원은 라건아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선고 당일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의 근거와 계약상 책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은 프로스포츠 선수와 구단 사이에서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세금 부담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진 사례다. 현재 확인된 것은 1심 승소 판결이며, 향후 상급심 절차로 이어질지는 아직 제공된 보도만으로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