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한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뒤 대법원 측이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다. 여러 보도는 대통령의 발언과 이 같은 제청 절차상의 대치가 연결돼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독립성이 부여된 목적을 따져봐야 한다는 방향으로 발언했다. 이에 따라 쟁점은 사법부 독립 원칙과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로 모이고 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이후 후속 조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대법원 측 대응과 제청 절차의 진행 여부가 갈등의 다음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