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제시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방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대통령은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 개편 방향과 연결된다.

동시에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데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한 기관의 권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권력기관 사이의 상호견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은 경찰·군인·검찰이 과거 독재에 복무했던 역사를 거론하며 권력기관의 구조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언은 개별 사건보다 수사기관과 권력기관 전반의 운영 체계를 대상으로 했다.

현재 확인된 것은 대통령의 개혁 방향과 원칙에 대한 공개 발언이다. 구체적인 권한 배분, 법률 개정, 조직 개편의 내용과 일정은 향후 국회 논의와 정부 후속 발표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