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쳐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안한 이번 대화는 메가특구와 관련된 노동 규제 쟁점을 별도로 다루는 원포인트 협의체다.

보도에 따르면 논의 대상에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주 52시간제 완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해당 특례가 노동권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화에 참여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계기가 2020년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대화 이후 약 6년 만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메가특구 법안에서 노동특례 조항을 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이번 참여는 노동특례에 대한 찬성이나 합의보다, 논의 테이블 안에서 민주노총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절차로 확인된다. 향후 대화에서 정부가 제안한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노동계의 반대 논리가 맞붙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