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보급한다는 목표 아래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TF는 17일 첫 회의를 열고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TF가 맡는 핵심 과제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부지와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일이다. 정부는 간척지와 접경지역 등 대규모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유휴부지를 찾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부처별로 나뉜 부지와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범정부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계 법령 개정도 TF의 과제다. 관련 보도들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면 단일 부처의 추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 과제가 있다고 전했다.
TF는 앞으로 장관 주재의 정기 회의를 통해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례 협의를 통해 부지 활용과 법령 정비 등 보급 과정의 장애 요인을 다룰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