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경찰청은 중대 비위를 저지른 뒤 중징계를 받은 간부의 주요 보직 발령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방안은 경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공통 보도에 따르면 대상 비위에는 수사 직무 관련 비위, 금품·향응 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등이 포함된다. 일부 보도는 갑질 등도 대상 범주로 전했다.
제한 대상은 주요 보직이다. 관서장과 수사 부서 등 경찰 조직의 핵심 직위에 중대 비위 전력이 있는 간부가 다시 발령되는 것을 막는 취지다.
이번 방안은 중대 비위가 확인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간부를 대상으로 한다. 경찰청은 해당 기준을 인사 운영에 반영하는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시행 방안 추진 단계이며, 세부 적용 절차와 기준은 후속 발표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