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증언한 내용과 관련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의 대상은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한 위증 혐의다. 보도된 공통 사실만으로는 항소심 재판부의 세부 판단 이유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판결 이후 검찰의 상고 여부와 관련 사건의 절차가 후속 쟁점으로 남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상태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