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15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일부 보도는 피해 원생 수와 학대 행위가 반복됐다는 내용을 전했지만, 이 이슈의 핵심 판결은 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판결에 따라 피고인들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실형과 법정 구속으로 판단한 사례다. 다만 판결 확정 여부는 향후 항소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