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2030 여성의 일상 안전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사안은 여성 안전을 주요 정책 수요로 볼 것인지, 수사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와 관련돼 있다.

보완수사권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후보 설명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권한의 폐지 법안을 처리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도 변경을 앞두고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2030 여성의 일상 안전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간 역할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쟁점으로 제시됐다.

앞으로는 폐지의 구체적인 시행 절차와 수사기관별 담당 범위가 확인돼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수사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후속 확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