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메가특구 특별법에 노동규제 예외를 두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논의의 형식은 노동계와 재계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대화로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제안에 대해 주체 간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양대 노총과 경총에 사전 설명을 진행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부가 제시한 의제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주 4일제가 포함됐다. 다만 제공된 보도만으로는 각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나 최종 합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제안은 메가특구 특별법을 둘러싼 노동 규율을 노사정 협의로 다루려는 정부의 공식 제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화에 참여할지, 논의가 법안이나 정책으로 이어질지가 후속 확인 지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