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국회에서 국가와 국회, 정치·경제 혁신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린다. 해당 기간 예정된 관련 세미나는 모두 69건이다.
주요 일정 가운데 하나는 정부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다. 김영환·조승래·오기형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조세지출은 세금 감면 등 세제상 지원을 통해 이뤄지는 정책 수단이며, 재정지출은 정부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방식이다. 이번 토론회는 두 방식의 운용과 전환 가능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로 제시됐다.
이번 주 국회 일정에는 이 밖에도 국가와 정치, 경제 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세미나가 포함돼 있다. 다만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토론회에서 논의될 구체적인 제도 변경이나 후속 입법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