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대응 상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했다.

이번 메시지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4주기를 계기로 나왔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피해자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다뤄져 왔다.

대통령은 피해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위험한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보도된 내용에는 범죄 대응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 반복해서 담겼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형사사법 체계 변화는 경찰과 검찰의 역할 조정과 관련된다. 대통령은 제도 변화가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력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관계 부처의 후속 조치에서 확인될 사안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대통령의 원칙적 당부와 피해자 보호·가해자 행동 제한에 대한 강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