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올라도 세금을 뺀 뒤 실제로 받는 금액이 기대만큼 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관련 보도는 이를 물가 상승과 소득세 제도의 조정 지연이 겹친 결과로 설명했다.

물가가 오르면 근로자의 명목임금도 상승할 수 있지만, 명목임금의 증가가 곧바로 실질적인 구매력 개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소득세 기준이 과거 수준에 머물면 임금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보도는 이러한 현상을 ‘18년 묵은’ 소득세 기준 문제와 연결해 다뤘다. 정책이 현실을 반영해야 하지만 현실이 빠르게 변하는 동안 제도는 과거의 기준에 머물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2월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소개됐다. 이는 임금 상승을 평가할 때 물가와 세후 소득을 함께 봐야 한다는 논점과 맞닿아 있다.

앞으로는 임금·물가 변화에 맞춰 소득세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지, 관련 정책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