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투자자가 요구한 금액은 약 2조원 규모다.

정부는 2024년 본안 절차에서 이미 전부 승소했지만, 투자자가 이에 불복하면서 판정 취소 절차가 이어졌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절차에서도 정부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한국 정부와 중국인 투자자다. 국제투자분쟁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국제 중재를 제기하는 절차다.

보도된 공통 사실에 따르면 정부는 청구액에 해당하는 재정 부담을 피했고, 소송 비용 약 15억원도 받게 됐다. 다만 각 매체가 전한 세부 판정 내용은 차이가 있어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확인된 승소와 절차 결과만 다룬다.

이번 사건은 본안 판정 뒤 제기된 불복 절차까지 마무리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