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은 이란 국적자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난민 신청자가 종교 개종을 이유로 박해 위험을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A씨는 이슬람교를 배경으로 가진 이란 국적자로, 이후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보도됐다. 법원은 개종에 따른 본국에서의 박해 가능성을 판단의 주요 사유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기존 난민 불인정 처분은 취소 대상이 됐다. 다만 보도에서 확인되는 내용만으로는 판결 확정 여부와 이후 체류 절차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난민 인정 여부는 신청자의 국적, 종교 활동과 개종 경위, 본국에서 예상되는 위험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란의 종교적 환경과 개종자의 위험성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