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물러난 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해당 규제는 거래소의 대주주가 보유할 수 있는 지분과 관련된 정책 쟁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방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데 영향을 미친 인물로 평가받아왔다. 그의 사퇴를 계기로 규제의 핵심 쟁점인 대주주 지분 제한에 출구전략이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내용에는 구체적인 규제 변경안이나 확정된 정부 결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고 단정하기보다 향후 논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국회는 이달부터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 규제의 유지 여부와 조정 필요성이 어떻게 다뤄질지가 핵심이다.

정부가 김 전 실장 사퇴 이후 해당 규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확인 대상이다. 국회 논의와 정부 방침이 구체화되면 거래소와 관련 업계가 받는 제도적 영향도 보다 분명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