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등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이번 발언은 법원의 날 공식 행사에서 나온 대법원장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공된 보도들은 발언의 중심을 사법부 독립과 외부 간섭 배제에 두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 변화나 추가 조치가 발표됐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대법원과 정치권이 이 원칙을 둘러싸고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가 확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