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권영진 의원이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주제로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의도와 달리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 이를 경찰개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인터뷰에서는 보완수사권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보완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할을 둘러싼 제도 논의와 연결되는 사안이다.
이번 발언은 검찰개혁 자체의 방향보다 개혁 이후 수사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기사 설명에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나 추진 일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
향후 국회와 정부가 경찰개혁 및 보완수사권에 대해 어떤 제도적 대안을 내놓을지가 확인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