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입장을 밝히며 파병 문제를 현재 검토 중인 외교·안보 현안으로 제시했다.

외교차관은 파병 여부를 결정할 때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검토는 군사적 결정에 그치지 않고 국회 논의와 국민적 동의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 됐다.

야권은 정부가 파병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진작 찾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파병 찬반뿐 아니라 파병을 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 방식도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 외교와 안보관도 함께 논의됐다. 호르무즈 문제는 정부의 해외 군사 활동 판단과 국회의 동의 절차가 맞물린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