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LAINER
기사 설명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0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고소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됐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 전 취재진에게 고소 사실을 알렸다. 보도된 공통 내용은 고소의 대상과 혐의, 고소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렸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 인사 간 공방이 형사 절차로 전환된 사례다. 다만 어떤 발언이나 주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실제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지는 수사와 이후 절차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수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공개된 기사만으로는 수사 착수 여부나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