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배달앱 수수료 규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의 결제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커지면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비용 문제가 정치권과 정부의 주요 논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규제를 요구하는 쪽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플랫폼 이용이 확대된 상황에서 수수료가 입점업체의 비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점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반면 규제에 신중한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직접 낮추더라도 다른 형태의 비용이나 가격 인상으로 부담이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규제의 방식에 따라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비자에게 미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2024년 7월 배달앱과 입점업체를 둘러싼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논쟁은 배달 플랫폼 시장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수수료 문제에 정부와 정치권이 어느 수준까지 개입할지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핵심은 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면서도 비용이 다른 항목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규제 방안이 마련되는지 여부다. 현재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규제안이나 시행 일정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