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9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개표소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7월 2일 잠실 개표소에서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은 선거 관련 시설에서 진행된 국회 조사 활동과 관련돼 형사재판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법원은 범행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선고 결과는 실형을 선고하되 실제 복역은 하지 않는 집행유예 형식이다. 집행유예 기간은 2년으로 정해졌다.

이번 판결은 국정조사특위의 현장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해당 조사 절차와 관련한 형사책임이 사법적으로 다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