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0조원 규모의 이른바 ‘슈퍼예산’을 추진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 예산안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재정 구상의 하나로 제시했다.

예산 투입이 거론된 분야는 반도체 산업, 지역 필수의료, 초광역권 육성 등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단위의 의료·개발 과제를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된 셈이다.

재정 체계 개편의 한 내용으로 미래대응기금 활용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까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다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820조원 예산의 세부 지출 항목이나 각 사업에 배정되는 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향후 예산안의 구체적인 편성 내역과 미래대응기금 적용 대상이 공개돼야 실제 정책 효과와 재정 부담을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