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참여를 강조하며 추진한 개혁 관련 장치들의 참가자 선정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로 지적된 구조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을 한 뒤 참여자를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참여 신청을 받고 그중 일부를 정부가 선발하는 방식이다.

참가 신청의 계기는 대통령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접한 뒤 스스로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책과 정치 현안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참여자 집단에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을 폭넓게 대표한다는 취지의 제도라면 모집 대상과 선발 기준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발적 신청과 정부 선발이 결합된 현재의 방식이 전체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번 논란은 선관위 명칭 변경이나 경찰 개혁 관련 참여단 등 개별 제도의 이름보다 실제 운영 절차를 따져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정부가 참여자의 구성 방식과 의견 반영 절차를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할지가 향후 판단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